<전문가 오피니언> IDC 센터의 지진대책 현황 및 법과 제도상의 문제와 개선방안<5>

-황기태 박사(주식회사 에코닝)
재난관리지도사
공학박사/1급건축사(일본)
면진시공관리기술자/면진건물점검기술자
특수구조물등조사자자격

4.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방송)와 자가전기통신설비(방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비사업자 가운데도 국방, 소방, 경찰, 교육 등의 행정전산망과 금융, 전기, 의료관련 전산망은 자가통신설비이고 민간의 금융, 전기, 의료 분야에서는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데이터센터인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9호) 제4조에는 주요설비에 지진으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20호)과 전기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전파연구소 공고 제2009-3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기준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해석하여 시험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처럼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으로 모든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중요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국사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통신설비에 대해서 지진대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최근에 준공한 방송국들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방송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한 방송통신설비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조치”(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29호)에는 사업자의 경우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명시적 선언이 있는 정도이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2-54호) 주요점검내용과 관련점검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개념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방송통신시설의 용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사업자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면 최소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는 인허가에 따른 소관부처가 다르고 이에 따른 기술기준이 일관되게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세월호 당시 많은 매뉴얼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계자와 인허가자 조차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