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북 영천의 괴연저수지가 붕괴돼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등 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저수지의 노후화와 관리부실로 호우로 인한 저수지 둑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7,477개 저수지가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3,372개, 시·군 지자체가 14,10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70%인 9,865개소가 50년 이상 된 노후저수지로 붕괴위험이 높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북은 4,903개소 중 3,917개소, 경남은 2,647개소 중 1,713개소, 전북은 1,848개소 중 1,481개소 순으로 노후저수지가 많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0개 저수지가 붕괴(여주군 옥촌저수지, 이천시 대관저수지, 영천 괴연저수지 등)되어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저수지 정비실태 확인결과 2014년 7월 현재 안전도 D·E등급 179개소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부터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전국 10개 시·도 57개 시·군이 관리하는 재해위험저수지는 경남이 10개시·군 50개소로 제일 많고, 전북 6개시·군 38개소, 경북 9개시·군 38개소, 전남 16개시·군 22개, 충남 5개시·군 13개소 순으로 저수지 안전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안전도 D·E등급 179개 저수지중 86개소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였고, 나머지 93개소도 지정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시·군이 관리하는 안전도 D·E등급 저수지 179개소는 긴급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사후복구에 급급하여 땜질식 보수만 반복하고 근원적 위험해소를 위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어촌공사 관리 위험등급 저수지 정비는 대부분 보수·보강을 완료한 상태다.

더 이상 예산문제로 재해위험저수지의 보수보강이 미루어 져서는 안 된다. 지난 2012년 국립방재연구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효과분석을 보면, 예방 투자를 할 경우 3배의 잠재복구 비용이 절감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황인자 의원은 “저수지의 위험은 언제든지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풍이나 폭우에 취약한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땜질식 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홀히 할 경우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재해위험은 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기관리경영 - 최수혁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