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오피니언> IDC 센터의 지진대책 현황 및 법과 제도상의 문제와 개선방안<6>

-황기태 박사(주식회사 에코닝)
재난관리지도사
공학박사/1급건축사(일본)
면진시공관리기술자/면진건물점검기술자
특수구조물등조사자자격

5. 통신시설의 필수기능과 필수기능 유지법

주요시설물 필수기능 유지 방안에 대한 연구(소방방재청, 2006)에 따르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시설의 관리주체는 한국통신공사와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진 재난시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통신망에 대한 우회선로 및 연계운용체계, 응급복구계획을 포함하는 지진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시설의 지진피해는 크게 단위시설의 피해와 복합적인 시설 피해로 구분 지을 수 있다.단위시설의 피해는 교환시설, 가입자 선로, 전송시설 및 전원의 일부고장 또는 전 시스템 고장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복합적인 시설 피해는 통신설비, 건축물, 통신구 관로 등의 시설별 복합적인 손상으로 구분된다. 지진피해로 인한 통신시설의 파괴는 통신시설의 필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 시설의 필수기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통신시설이 파괴되어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인식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주요시설물 필수기능 유지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진시 비상대처계획과 설비, 관리적 측면에서의 대비와 교육훈련에 대한 방안을 구축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법에서 방송통신시설의 용도에 부합하는 중요도를 적용한 시설물에 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허가를 하는 기본원칙을 적용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구조안전의 확인에 따른 건축구조기준의 핵심설비에 대한 지진하중을 산정하여 검토한다면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내진성능은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구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의무, 별정통신은 권고, 자가통신은 자율이라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편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권을 비롯하여 많은 인터넷데이터센터는 부가통신사업과 자가통신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소관부처는 해킹 등의 사이버테러에 주안점을 둔 취약성평가를 하고 있어 지진과 같은 물리적 피해가 가해질 경우 기능이 마비는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확대되어 예상 이상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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