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2~3월 자치구 23곳(양천구ㆍ광진구 제외)과 합동으로 지하철역사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근 5년간 모두 7만9569건의 안전결함이 지적됐지만 보수가 완료된 것은 11%(1만550건)에 불과하다고 발표 했다.
결국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이야기 이다. 

도심의 지하철은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많은 인구를 수송 할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 할 바 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을 기반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기본 사실을 국가운영의 기본 정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상식이 되어야 할 책무인 “시민안전”은 정부의 일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의 일이고 책임은 책임기관장이 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한 인상을 지울수 없다. 도심 지하철 사고는 대형재난으로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상시관리적 측면이 매우 중요 하다 .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구간에는 균열 6만2638건과 누수 710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9호선 구간에는 균열 1만5931건과 누수 355건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메트로는 148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각각 22억원, 15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 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 예산이 2011년 50억원, 2012년 37억원, 2013년 30억원, 올해 22억원으로 매년 0.3％ 가량 줄었다. 

지하철역사의 고질적인인 병폐는 결국 ‘부실 점검 으로 눈속임에 급급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고가역사 정밀점검을 시행한 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시 감사관이 현장점검을 한 결과 균열, 백태, 누수, 철재 부식 등 결함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지하역사도 마찬가지로 드러 났다. 

또 서울메트로는 고가역사 20곳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면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콘크리트탄산화 깊이조사 등 현장재료시험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하철 2호선 철도 교량 점검 때는 수심 상승으로 장비를 투입하기 어려워지자 망원경 등을 이용해 육안점검만 실시했다. 

시 감사관은 “지하철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대형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적발된 결함을 시정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상시 안전 관리 체계가 지속 되지 않는 다면 언젠가 우리는 지하철 대형 사고를 맞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정부에 예산을 지원 하는 형태로 보수,보강 공사의 소요 예산을 신청 할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적절한 예산의 투입도 중요 하지만 분야별 전문가 육성이 국가 백년대계에 더욱 중요한 일로 생각 해 볼수 있다. 

우리는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를 겪으며 지하철의 안전과 재난을 사례로서 학습하고 사고재발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시설 개,보수와 같은 물리적 보수 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분야별 안전 전문가가 재난의 중요성을 인지 하여 재난,안전의 전문가로 거듭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 않아 또 다른 제2의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국가의 무능함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부끄러움이 현실로 도래 할것 이다. 

위기관리경영 - 한 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