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9월 03일 안행부, ‘13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공개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등록된 ‘13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용역추진절차,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작년 한 해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중 1,143건(64.3%)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되어 전년 대비 11.0%p 증가했다. 
※ 연도별 정책반영 비율 : (‘11)50.9% → (‘12)53.3% → (‘13)64.3% 

연구용역의 대국민 공개율을 보면, 용역이 완료된 1,809건 중 1,430건이 연구보고서를 공개(79.0%)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고, 특허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90% 이상을 공개한 반면 ▲대검찰청(34.2%) ▲국방부(40.4%) ▲기획재정부(48.9%) 등 15개 부처는 평균보다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관련 주제별검색 공공질서및 안전은 1,076건이며 소방방재청 (청장 남상호) 연구용역 과제 출처별검색 168건으로 ‘2013년 정책연구용역과제 24건중 소방정책국 15건, 방재관리국 4건, 예방관리국 4건, 기획조정관실 1건으로 소방 연구용역 과제에 편중된것을 알수 있다.

소방방재청 주요업무는 기획조정관실, 예방안전국, 방재관리국, 소방정책국으로 되어있다.  

소방방재청 주요업무

분 류	업 무
기획조정관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예방안전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안전단체,민방위일반사항, 민방위교육훈련, 화생방
방재관리국	휴대전화긴급재난문자방송, 사유재산피해지원, 특별재난지역선포,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방재대책수립대행자등록
소방정책국	소방자격시험안내, 소방자격증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과제 추진현황 공제 자료.

분 류	번호	과 제 명	년도
소방정책국	1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재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2013
	2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시설법령 체계 선진화 방안
	3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설비 기준 개선방안 연구
	4	소방공무원 현장대응 안전기술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5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6	위험물 류(類)별 구분체계 개선 및 위험물질 정보제공 선진화 방안
	7	위험물 사고대응 기능강화를 위한 예방규정 개선방안 마련
	8	간이주유취급소 시설기준 및 안전성 검토
	9	창원시 소방사무 운영성과 분석 및 중앙과 지방의 소방정책 연계 조정 시스템 연구
	10	원자력발전소 화재안전기준개발
	11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위험특성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12	구급서비스 적절성 조사분석 연구
	13	소방청사에서의 유해인자 2차 노출 차단을 위한 시설 및 소방장비 관리기준 개발
	14	소방장비 분류체계 정립 연구
	15	지하공간 위험특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방재관리국	16	방재분야 PQ제도 정착방안 연구
	17	방재·민방위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18	공공기관 COOP(기능연속성계획) 국내 도입 방안 연구
	19	국가방재자원 운영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
예방관리국	20	민방위 활동목표 설정 및 대비활동 방안 연구
	21	효율적인 도시탐색구조 교육훈련시설을 위한 연구
	22	사업부문별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3	안전한국훈련 인지도 제고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기획조정관실	24	국가재난대비역량 진단평가 모형개발과 운영방안 연구

 이처럼 연구용역는 정부3.0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이 정책반영실태 및 활용가능성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과제 24건중 소방 15건의 결과 반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소방방재청은 소방분야뿐만 아니라 방재분야 자연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도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도와 실효성도 검증 되어야 할 부분이다.

위기관리경영 한 채 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