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안전 분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특수소방차·첨단구조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에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1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분야의 예산 규모는 올해 15조7866억원에서 내년 16조9053억원으로 7.1%(1조1187억원) 늘어난다.

안전예산의 증액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사회 위해요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우선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안전예산이 대폭 확대돼 12조 4억원에서 14조6천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투자 펀드(’14~’17년간 총 5조원 조성) 등을 활용하고 대대적 보수보강(1.4→2.0조원 확대)을 추진하기위해서다.

또한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지자체 소방장비 구입을 지원(신규 1,000억원)하고, 경찰, 소방 등 8개 분야 재난통신체계를 일원화(신규 500억원)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및 생활 속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15만 7천만대 → 17만대)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급식관리 지원 센터(188 → 208개소)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800→3,000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4만대, 100만원/대)할 예정이다.

또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도 4조2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노후교량 및 터널 등 위험구간을 집중개선(8000억→1조3000억원)하고, 지하철 내진보강 및 스크린도어 설치하는데 902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아울러 성·가정·학교폭력 및 먹거리 위해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예산도 올해(5571억원) 대비 4% 증액한 584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정범죄 관리 예산을 9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범죄자 등 관리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단속팀도 36개팀으로 늘어난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