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시설 개선율이 50% 미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59.2%, 2012년 32%, 2013년 44%의 시설이 부적합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실내 활동공간의 부적합 판정이 거의 없었던 것에 반해, 2013년 사업결과에서는 부적합 시설 중 60.9%가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도 진단사업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실내시설의 경우 납(Pb)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시설이 총 355개(34.3%)에 달했으며, 수은(Hg)은 71개소(6.9%)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도 100㎍ 이상 검출된 곳이 88개소로 8.5%에 달했고,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400㎍ 이상 검출된 시설은 120개소(11.6%)로 집계됐다.

실외시설도 기준치 이상의 납(Pb)이 검출된 시설이 총 283개에 달했으며, 기준치 이상의 6가크롬(Cr6+)이 검출된 시설이 124개, 기생충이 검출된 시설이 4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 성장발육장애, 학습장애를 비롯한 각종 장애와 과민성,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폼알데하이드도 어린이의 호흡기관, 천식 안구자극과 관련이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민 의원은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과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수백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적용 이전이기 때문에 일부 열악한 시설을 직접 개선해주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기준치 초과 진단을 받은 322개의 어린이 활동공간의 사후관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개선을 완료한 시설은 절반도 못 미치는 131개소에 불과했다.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67개소,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74개소, 심지어 개선계획이 없다고 답한 시설도 50개소에 달했다.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현재 시설개선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시설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하는 시설들 일부는 기생충알이 검출되거나, 대부분 폼알데하이드나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자율참여였다고 할지라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며 “사후조치에 대해서 참여자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관리경영-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