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구조와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이 27일 <최근 3년간 시도별 소방헬기 비긴급 항공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방헬기가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행사지원, 지자체 업무지원 등에 총 179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이 54회, 행사지원 50회, 소나무 재선충 항공 예찰 등 기타가 13건 순 이었다.

현재 소방헬기는 전국에 총 26대가 운영 중이고, 이중 23대가 14개 시·도 항공소방대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소방헬기가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은 소방항공대의 인사, 예산, 지휘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14개 시․도는 조례로 ‘시·도정 업무 지원’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방헬기의 편법 사용을 위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소방헬기도 중앙에서 통합 운영하고, 수도권․호남․영남․중부권 등 권역별로 관리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소방헬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지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외에도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밖에는 없다. 차일피일 미루지말고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관리경영-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