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대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수정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예산과 인사 등 독립성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은 31일 정부조직법이 포함된 세월호 3법에 대해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법은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중앙의 소방 및 해양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하며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에 대해 독립성을 부여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는 것에도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 발표 내용 전문이다.

1.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 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2.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에 차관급 본부 즉, 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에 치안정감 또는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3.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 지휘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한다.

4.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 지휘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 구조, 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5.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으로 둔다.

6.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직을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위기관리경영 - 노미라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