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지난 5월 공포) 일부 개정안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완비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산림분야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세부시행기준(고시 제정)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유림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추게 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