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월8일 국무회의에서 “복구가 끝나지 않은 수해복구사업을 점검, 수해취약요인을 보수·보강해 재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기하라”고 지시 했다. 이에 관련기관 및 중앙, 지방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인 7월16일 태풍 갈매기가 출현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차례 더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를 요구되는 상황이다. 2006년과 지난해 피해를 본 수해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아직도 지난 2006년과 지난해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주민들 전전긍긍 - 감사원 복구 감사 착수
지난 6월 기준으로 2006년과 2007년 수해복구사업 1만 7118건의 사업장 중 1만 6381건이 완공됐고 737건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재난포커스 7월호(51쪽 참고)에서는 그 피해가 반복 될 것을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감사원은 7월3일부터 73명을 투입 ‘풍수해 예방 및 복구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의 증가 및 재해 위험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난개발로 매년 풍수해 규모가 대형화되자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감사로 확인되지만 그 내용과 범위, 특히 점검시기(?)에 대한 것은 땜질식 감사와 지적감사라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풍수해 피해복구나 예방사업 전체가 근본적인 대안 없이 단순 복구 및 땜질식 처방이 태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본격적인 장마 및 태풍 이전에 피해 취약지역 및 시설 등을 집중 점검, 피해 우려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착수됐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 직원 10명을 지원받아 이번 감사에 참여하게 했다.

이번 감사는 풍수해 취약지역·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방재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40개 시·군·구를 현장점검 대상지역으로 선정했고 선정된 40곳의 재해규모는 전국규모의 83.4%를 차지하는 곳으로 2006~2007년 재해 피해규모가 50억 원 이상으로 컸던 곳이다.

2인1조의 감사팀이 하천, 도로, 위험지구 사업장 등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예·경보시스템, 배수펌프장 등 재해 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기관간 방재협조체계 구축 및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등 방재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점검도 병행한다.

소방방재청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점검회의
소방방재청도 7월16일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갖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7월 초에 있었던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감사원의 조사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2006년과 2007년에 피해를 입은 전국의 수해복구사업장 1만 7118건 가운데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 7067건인 99.6%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것은 올해 6월에 밝힌 1만 6381건의 완공보다 686건이 더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지난달 밝힌 여름 풍수해 전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장은 56건에서 51건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풍수해 전에 완료가 어렵다고 이미 밝힌 상태였지만 이곳들은 대규모 수해복구사업장으로 그만큼 위험도가 커 풍수해 피해가 반복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완료되지 못한 51건은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편입 토지소유자의 협의보상 불응 등의 사유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중 38건은 올해 말까지 준공되고 나머지 18건은 2009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수해복구사업 재피해 방지대책 수립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회의를 통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수해복구사업장 도로·교량 15건, 하천 28건, 배수펌프장 6건, 산사태 등 기타 2건으로 총 51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재해피해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요지는 기관장 중심으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수해복구사업장에서 재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 부단체장, 담당국장이 직접 주도하여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책반을 구성·운영 및 복구추진사항에 대한 매주 보고회를 개최토록 했다. 특히 공사 중 수해복구사업장 비상대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수해복구사업장 종류에 따른 각각의 대책도 내놓았다.

용지보상의 경우, 편입토지 협의보상 불응토지는 토지 수용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토지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한 후 착공할 방침이다. 또 하천복구공사는 하천 내 방치된 유수소통 지장물을 우선제거하고 수충부 호안공 우선시공 및 병목구간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량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기상특보시 공사용 가도 및 병목교량을 조기철거 할 계획이고 교대설치구간 날개벽 등 호안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배수펌프장 복구공사도 임시배수펌프와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우회배수로 우선 시공 등 침수방지대책을 조기 추진키로 했으며 내수배제를 위한 하수관거 및 배수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매년 같은 시기에 이러한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관리계획에 따른 관계기관의 일상 점검과 수해복구사업관리의 연속성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