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4일(목)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01 오룡호 침몰사고 대응과정을 통해 나타난 국민안전처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국내 원양어선 501 오룡호에 한국인 11명을 포함한 승선 인원 60명 가운데 7명만 구조되었고, 12명 사망, 41명이 실종되었는데 이번 침몰사고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대응이 미흡했다" 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오룡호의 조난 신호를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조난 신호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에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전의 해경이 했던 ‘상황 전파’ 역할에만 그쳤을 뿐"이라 말했다.

또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국민안전처는 외교부와 해수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수준에 대응에 그치고 있다" 며  “국민안전처가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외교부가 주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를 보면 과연 국민안전처가 앞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아무리 외국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재난 발생 시 정부 관계 부처들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킨 것인데 국민안전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역할을 찾고 주도적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면 부처 신설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은 “오룡호 사고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관련 사고에 대해 정부 내에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해도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