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선원법 및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지난 1월 인천 송도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 어린이 압사사고 등 여전히 미흡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안전점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여부 등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놀이시설 운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과 동시에 안전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관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스템 정비 및 놀이시설개보수 등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선원법 및 해운법 개정안 또한 세월호 사고에서 문제 제기된 선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해수부 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부실한 운항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항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처벌규정을 둬 운항관리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인천의 남동공단 등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산업단지들의 지원을 위해 마련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큰 줄기에 어긋나지 않게 한단계 한단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