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꼭 거론되는 것이 ‘일본의 지구방재마을’과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의 사례이다. 일본의 방재마을과 같은 마을이 우리나라 삼척시, 금산군, 장흥군에 조성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15개 후보 지구 중 민간전문가 합동 평가를 거쳐 ‘강원도 삼척시 정라지구’, ‘충청남도 금산군 후곤지구’, ‘전라남도 장흥군 원등지구’ 3곳을 내년도 ‘방재시범마을’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8월19일 밝혔다.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각 부처 유관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등 각종 방재관련 사업을 패키지(Package)화해 지구단위 방재개념에 의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이다. 방재시범마을 조성은 배수펌프장, 하천예방사업, 산사태방지사업, 사방댐 및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각종 방재관련 사업을 종합·유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모든 가구 풍수해보험 가입, 1가구 1소화기 비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비구조적 사업까지 병행해 추진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서종진 국장은 “방재시범마을은 주민들의 방재의식을 높이고 지역자주방재역량을 강화해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1980년도부터 이와 유사한 ‘방재마을 만들기’, ‘방재도시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지구방재마을 만들기 계획은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난 1980년도부터 도시불연화사업, 방재공원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고조대책사업 등이 추진돼 왔다. 또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은 지난 1997년부터 국토교통성 ‘방재도시만들기 지침’, 관련법령 등에 의해 도시방재구조화추진사업, 유역치수계획사업, 슈퍼제방사업 등이 추진돼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침수, 붕괴, 고립 등의 위험이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약 600여개소에 달하는 데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매년 국고를 지원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의 재해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위시설물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

이번에 선정된 방재시범마을 조성 대상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재해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20억~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집중 지원받게 된다. 방재관리국 서종진 국장은 “소방방재청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