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11일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제,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 처우, 원·하청 근로자간 격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적극적 고용서비스제도, 원·하청 상생의 산업안전 체계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으며,

특히, 현재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가 이중구조 및 사회안전망 관련 의제를 집중논의하고 있어, 토론회를 통해 형성된 전문가들의 공감대는 특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발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는데,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확충 방안”, “실업급여 등 고용·복지제도개선 방안”, 원·하청 관련 “산업안전·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김대환 위원장은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큰 축임을 강조하면서, 토론회에서 형성된 공감대가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논의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원장은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함에도 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원장은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공감하면서 노사 주도의 직업훈련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숙명여대 이영민 교수는 제도 확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의 대상별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KLI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복지제도 사각지대 발생 이유가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괄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기준을 사회보험법이 차용함에 따라 발생한다고 분석하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서부터 사회보험법 적용범위를 도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기존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주관기관 설립 및 감독 행정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장기실업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자영업자 등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재정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부산대 권혁 교수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예방을 위한 제도혁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하여 원·하청 관계에 기반 한 산업안전의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고위험업무 담당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관련 의사결정 참여 보장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상시적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전면 금지하기 보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균관대 전용일 교수는 안전·보건 관리자의 비정규직화·업무 겸임 자제 및 대행업체의 전문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산업안전 관련 문제를 정부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사 또한 적극적 주체의식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사회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사정과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