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현재 복잡하고 장황하게 구성된 재난대응 매뉴얼 5301개를 450여개로 줄인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의 종류 및 관리 기관에 따라 5301종으로 관리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오는 2016년까지 450여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 ‘실무’, ‘행동’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의 종류를 크게 30종으로 나누고 재난별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표준매뉴얼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254개)이 마련돼 있다.

또한 가장 아래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5000여건에 이른다.

때문에 일선 대응기관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많게는 100여개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이와함께 현재 위기대응 매뉴얼은 각 기관, 개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원칙으로만 정해져 있기에 재난이 닥쳤을 때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런 문제점이 인식, 지난 1월부터 매뉴얼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행동절차(SOP) 중심으로 ‘재난대응수칙’을 마련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부처 안에서 재난대응수칙을 확정하고 안전처 모델을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또 1년간 재난대응수칙을 운영한 뒤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고, 재난대응수칙을 매뉴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5천300여개 매뉴얼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당 1개씩으로 줄어 총 450여개로 정비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매뉴얼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재난대응수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운영 상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재난대응수칙을 매뉴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