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소방방재청 및 서울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재난, 재해 기금을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하 2층 구조의 선정릉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지하 1층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0억원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했으며, 충남 논산시의 경우 시정 홍보용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쓸 예산 4억원 중 절반인 2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총 55개 지자체가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재난, 재해기금 1조4791억원을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난, 재해기금을 재난·안전과 무관한 곳에 사용함에 따라 긴급 대형재난 발생 시 가용 재원 부족으로 신속 대응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다수 지자체들은 재난, 재해 기금의 경우 대구시 등 23개 지자체의 2012~2014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9870억원으로, 적립 기준인 1조 5920억원에 비해 6050억원 부족했다”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