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체계 총점검에 나섰던 정부가 1년여 중장기 종합계획통해 마련한 것으로 5년 동안 30조원을 투입해 중앙과 지방간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만들고,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두고 재원을 투입해 현장역량을 강화토록 돕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 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해당 과제들은  현장대응역량을 높이고 재난관리 표준체계를 세우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와 안전문화 확산을 추구한다. 

또한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도 포함한다.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콘트롤타워의 문제점을 인식,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간 역할과 책임을 나눠 재난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의해 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를 일원화한 '재난공보체계' 등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안전기준심의의회'를 두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을 제정,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기능도 가능하게 했다.

재난안전 관련 지자체 역량도 강화,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각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 관련 재정을 확충토록 할 방침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경우,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데 우선 쓰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소방 및 안전시설에 집중 투자하는데 쓰인다.

현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중에 재난안전수요분으로 올해 4937억원,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3141억이 확보된 상태다.

'재난사태 선포권‘의 경우 국민안전처 뿐만아니라 현장 지자체장에게도 부여,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 물자를 동원할 수 있게  현장에서의 재난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 인력도 확충,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의 경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핵심위주, 행동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전자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 분야 신규 산업수요 발굴, 기업재해경감 컨설팅 등 재난컨설팅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할 방침이다

한편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민간자문단을 정비,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과제실행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완구 총리는  "향후 5년간 재정 소요액인 약 30조원을 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며 "안전감찰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현장 이행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라 밝혔다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재난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