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주체가 일선 시ㆍ군ㆍ구청장에서 지난 10월15일부터 소방방재청장(최성룡)으로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령 제37호로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0월15일 공포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같은 날 시행됐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제3조와 4조가 핵심적으로 개정됐다.

‘풍수해보험법’ 개정(법률 8998호, 2008년 3월28일 공포, 9월29일 시행)으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가 일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3조가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로 개정됐다.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목적은 보험율의 근거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정확한 지도 작성을 위해 일선 시ㆍ군ㆍ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 청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소방방재청 재해보험과 정광석 행정관은 “지형은 다양하고 비가와 범람을 할 경우 하천 옆의 지역이 고지대의 평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노출이 크고 비탈면 같은 경우도 위험노출 지역으로 들어간다”며 “일선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지도 작성을 맡았을 경우에는 보험율을 줄이기 위해 이런 지역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도작성을 하기위해 소방방재청으로 작성주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사항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해야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방방재청 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현재 예산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산정기법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연차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등 전체 사업비를 산출해 정부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령은 ‘풍수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