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62% 증가한 6449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그동안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복구’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피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의 개념으로 전환한고 내년 재해예방사업을 6449억원으로 책정,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8일 밝혔다.

575개 재해위험지구, 4305억 투입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전국에 1170개소가 있다. 지난 1998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시ㆍ군ㆍ구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595개소의 정비를 완료했고 575개소가 미 정비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매년 예정된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후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됐고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서종진 국장은 예산 투자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종진 국장은 “국가 재정이 사전에 투자한 비용이 적어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 될 수 없다”며 “재해위험지구나 소하천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변의 말은 어불성설이고 정비는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575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앞으로 5년간 모두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올해보다 63% 늘어난 2583억원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사업비의 40%에 달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하는 지방비 1722억원을 합쳐 총 4305억원을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사업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완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상습침수 등 서민 생활 불편과 재해위험이 높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미정비 소하천 정비에 2144억원 투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함께 소하천 정비사업도 진행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소규모 하천으로 전국에 3만5815km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 하천 연장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하천피해액이 7017억원 중 38.6%에 해당하는 2702억원이 소하천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말 기준 정비율이 38%로 낮아 재해의 주원인이 돼왔다.

소하천은 1995년부터 시ㆍ군ㆍ구에 국비를 지원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2조306억원을 투입해 1만3938km를 정비했고 62%에 달하는 나머지 2만1877km가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어 국비지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은 소하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10년간 지방하천 정비율 수준인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올해보다 60% 늘어난 국비 1072억원을 편성, 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액 1072억원을 합쳐 214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서 국장은 “내년에는 예산에 따라 정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런 상태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80%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자연보존 소하천, 정비대상 제외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자연상태로 보존이 필요한 소하천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가 꼭 필요한 소하천만을 선별해 연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서 국장은 “소하천 일제조사의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기에 환경부와 사전에 계획을 협의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기에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심의 통과 여분 관건
미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 다중재해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해예방에 1달러 투자시 약 3.56달러의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이라며 내년에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28만4000여명의 인명과 7만2000동의 가옥, 1만2000ha의 농경지가 침수나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예산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계획과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서종진 국장은 “이번 계획으로 그동안 복구위주의 예산투자에서 예방중심 예산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피해복구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