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5월 19일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과제별 이행현황 점검 등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말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종합대책이다.

회의 결과, 세부이행과제들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나, 국민 안전 수요에 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기 성과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총 11개 부처 44개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민간 안전투자 촉진에 필요한 아래 6개 과제는 계획대로 완료되었다.

먼저, 안전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등 `15년 예산을 적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안전처 등)  올해 말까지 에너지·도로·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산업･국토･해수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심의회’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안전처)

아울러, 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국토부)하고, 가스안전분야 점검·진단 민간 개방 대상을 조속히 검토(산업부)하여 민간 전문기업의 안전산업 참여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가 수립(4월, 미래부)된 것에 더해, 올해 중으로 안전산업 특수분류(안)이 마련(안전처)되어 체계적인 안전산업 육성의 토대도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만 271억원을 투자하여 5대 신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안전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안전제품, 사이버 보안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별도 TF(단장 : 주관부처 국장)를 구성하여 구체적 추진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중 예산, 공기업 투자, 지방비 등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 15개 법령 제·개정 사항 중 11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공동 주관한 양 부처 실장들은 ‘안전’은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고, 안전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전 대한민국 실현은 모든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미션임을 강조하였다.

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공공 부문만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기업재해 경감활동 등 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도 안전산업 활성화에 있어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민자활용 촉진, 진단·점검 기능의 민간개방, 보험기능 강화 등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 유인 과제의 철저 이행을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여건 마련을 당부하였다.

향후, 안전처와 산업부는 육성 지원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범정부 노력을 결집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와 ‘안전산업의 성장동력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