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중앙정부청사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에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소방방재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안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11월17일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에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첫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는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가 취약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종합적ㆍ체계적 안전관리 개선대책 필요
현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건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별도로 제정돼 있는 법은 없다. 개별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허점이 생겨 나타나는 안전사각지대와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 될 위험이 크다. 또 점차 건축물은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는데 이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간피난층 등 안전 피난공간 설치와 재난예방대책이 미흡해서 재난발생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대형ㆍ복합 건축물은 특성상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시설별ㆍ인접지역에 대한 재난관리 차원의 시스템도 미흡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개선 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고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을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만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법에 무엇이 담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재난예방 및 대비 시스템 개선과 재난대응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연구ㆍ기술개발, 안전시설 및 장비 보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재난예방 및 대비 시스템 개선에서는 건축허가 전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를 통한 재난관리 적정성을 검토토록 해 사전재난영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초고층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 건축물의 관리주체들에게 재난예방과 피해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대표적 건물인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의 전경

또 관리주체는 안전교육과 훈련에 대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시토록 규정하고 휴식공간 등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재시스템을 이중화해 방재실 사고가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관리의 책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며 유해ㆍ위험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초동대응을 위한 재난대응메뉴얼과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고 유기적 대응활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방재시스템의 내화피복 사용 등으로 내열성을 강화하는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보강할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현재 건축법, 주택법, 소방법 등 관련법의 개정 협의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3~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을 정비해 최종안을 마련, 오는 12월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