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부실 점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재난관리 최고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해 공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6월 2차례에 걸쳐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가스사용 시설에 대해 재점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2014년~2015년 5월까지 가스안전공사와 민간검사기관이 적합 판정을 한 114개의 업소 중 54개의 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 중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했던 15곳(26.3%)에서 26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 26조 제3항'에 의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간검사기관이 정기점사를 시행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재점검 실태조사 결과 공사보다 민간기관이 검사한 시설에서 부적합 사항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공사가 검사한 시설에서는 배관도색 및 표시사항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이 부적합 사례로 발견되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부실점검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7월 재난관리 전반의 우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9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표해 ‘재해대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재해대책 유공 표창을 받기 위해 작성한 공적조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50명으로 전년대비 6.8% 감축했고, 국민행복 가스안전 3.0 등 재난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중점 추진했으며, 재해 피해지역 긴급 복구, 서민층 LP가스시설 35만 가구 무료 개선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가 재해‧재난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당연히 공적조서에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소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가스안전을 담당하는 가스안전공사는 특히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국민안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 가스안전공사는 재해대책 유공 표창을 반납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