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6년도 정부예산안이 9.8(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0%(11.3조원) 증가한 387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수혜대상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밀착형 안전·치안서비스 제고 등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장옥주차관은 9.9(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잘 실행되어 청년희망, 경제혁신을 위한 뒷받침이 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되어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중 감염병예방과 대응 강화 및 국민생활 밀착 안전·치안서비스 확충을 강화한다.

우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및 치안서비스를 확충한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등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감염병콜센터를 상시화하여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확충(60→110억원)함으로써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 항바이러스제 비축(512억원),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 체계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안전CCTV설치(346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200억),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의 지속투자로 재난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341억), 중앙119구급상황센터(25억) 등 실시간 국민신고 및 긴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헬기 4대(292억), 대형함정 3척(1,023억), 신형 연안구조정 8척(106억) 등 소방 및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선진화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대(8,078→9,293억) 편성,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범죄의 사전대응력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로 선진 법질서 확립 뒷받침을 위해,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죄의 사전대응력 강화 및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확충(6개소)과 기능보강(10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기능강화 등 아동 및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법률지원시스템 제공으로 국민의 소송편익 증진 및 소송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민생안정과 관련된 복지·안전 등 정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연계를 촉진하는 정부3.0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임신, 출생, 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을 확대(41억)하고,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안전 등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 하는 시스템을 구축(527억)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국민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U-전자정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36억)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철도·교통제어 등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한다.(98억)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도 강화한다.(86억)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1.3조원을 증액(34.9→36.2조) 편성하여 민생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지방재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등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자치구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같은 민생안정 주요 지원사업을 담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9.11(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