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 사례와 같이 법적 처벌수준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일 제2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위반시 제재수단을 진단‧분석하여 올해 말까지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 부처별로 소관 법률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처-법무부-법제처가 협업하여 보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의무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방안은 8개 유형*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안전정책조정회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안전 법규를 위반할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전거 안전사고 대책 및 지역축제 점검계획도 함께 논의하였다.

위기관리경영 -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