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1조 182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상반기 내 총예산의 70%에 이르는 7000억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침체된 경기부양 및 지역 경기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방재청은 이 같은 혁신적인 계획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11일 박연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발족시켰다.(본지 12월호 참조) 이번 호에서는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각급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조기발주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려 한다.
< 재난포커스 - 이규복 기자  kblee@di-focus.com >

2008년 11월11일 소방방재청은 1조 182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아래 박연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아울러 같은 날 전국 시도와 시군구 단위에도 조기발주 추진단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난 12월1일에는 조기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 재난관리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시도별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도 가졌다. 이에 더해 12월10일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방방재청장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조기발주 사업이 전국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2009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구성된 조기발주 추진단은 소방방재청과 시도, 시군구별로 총 17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속인원은 2191명에 이른다.

박연수 차장은 추진단 발족식에서 “이번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의의는 첫째 재해예방 투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됐으며 둘째로 조기발주를 시행한다는 점 셋째 특별교부세 약 1900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라며 “2008년 내 준비를 완료하고 2009년 1월부터는 실제로 현장에서 착공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경기부양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투자 효과도 극대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재해예방 투자가 지난해 3982억원 대비 무려 2.5배(6190억원, 155% 증가) 확대됨에 따라 2009년에는 예방투자 규모가 무려 1조원을 넘는 거대 사업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늘어난 사업비는 상반기 중 7000억원(특교세 포함) 규모를 집행한다는 계획 하에 재해위험지구 201곳에 4300억원을 소하천 697곳에 270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 편성 단계
1조 182억원에는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한 특별교부세 190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9182억원이다. 특교세 지방비 보전 및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봤을 때 재해예방 투자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138억원(특교세 500억원 제외), 소하천 정비사업에 3144억원(특교세 400억원 제외) 등 총 8282억원 규모의 국비보조사업이 진행된다.

2008년도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집행 잔액 1900억원 중 1000억원은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되며 900억원은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정비 사업에 투입한다. 이와 같이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최근 국내·외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후복구 위주의 예산투자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변화를 보여준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수해가 나고 나서 복구에 나서기보다는 사전에 체제를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소방방재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에서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방비 부담액을 2009년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특교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의 이 같은 강력한 추진의지에 따라 K도와 H시의 경우에는 도 의회와 시의회에서 2009년 예산을 의결하기 하루 전날 지방비 부담액이 2009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었다. 2008년도 예산인 특교세 지원사업은 추경예산에 바로 반영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산 성립 전 집행제도를 활용하여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계속사업은 전체 설계 중 2009년 예산 규모에 맞춰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2008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가 가능한 하천정비 및 소규모사업은 자체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고 부득이 용역설계가 필요한 지구는 2008년 특교세를 활용하되 예산 성립 전 집행제도를 이용해 즉시 용역을 발주했다.

설계 및 보상 단계
실시설계 용역 시에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등을 미리 납품받아 보상을 조기에 실시하고 조기착공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발주 전 우선 기공승낙서를 징구토록 했다. 아울러 조기발주 사업이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전·중·후, 재해위험해소의 목적 일치성과 낭비 없는 경제적 공법 선택, 효과성 중심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목적과 경제적 기대효과, 공법 등에 대해 홍보하고 주민 명예감독관 위촉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2년 이상 계속되는 공사는 일괄 설계하고 전 사업장이 1월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설계 및 발주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해 놓도록 했다. 공정계획은 풍수해 취약기간을 사전에 예측하여 공사장 피해방지는 물론 투자효과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배수펌프장과 같은 주요 방재시설은 내진 설계 등으로 제2의 재해에 대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는 지역별,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해 건설기술관리법, 하천설계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해 실시설계를 수행케 했다.

각 사업에 대한 기준은
- 기술적 제반 기준 적용: 건설기술관리법, 각종 시방기준 등
- 하천 시설: 소하천시설기준, 하천설계기준 적용
- 농업용 시설물 등: 농업용 시설 설계기준 등 적용
- 신기술·신자재·신공법 등을 적극 활용해 자연형 하천정비 등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실시설계 완료 전에는 소방방재청에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은 후 실시설계를 확정해야 한다.

공사발주 및 착공 단계
2008년 12월19일 현재 재해위험지구 201곳 가운데 조기발주가 이뤄진 곳은 42개 20.9%이며 소하천 697곳 중에는 590개 84.6%가 조기발주를 완료했다. 결국 총 898곳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기발주 사업은 632곳에 대한 발주를 완료함으로써 70.4%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소하천의 경우 발주된 590건 중 실시설계 587건, 보상 1건, 공사 2건이며, 재해위험지구의 경우 발주된 42건 중 실시설계 22건, 보상 8건, 공사 12건 등이다.

사업장별로는 1월 중 기관장이 참여하는 기공식을 거행하여 조기발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2008년도 특교세 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 전 집행 및 2009년 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편성 및 발주과정의 행정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2년 이상 계속되는 공사의 계약방식은 총괄계약을 실시하여 매년 설계 및 공사입찰, 계약 등의 소요기간을 줄였다.

또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도록 지난해 12월15일 환경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소규모 사업장은 우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종 조치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구별로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거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 통합감리제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했다.

사업장별로는 공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매월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및 제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계약관련 법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입찰 또는 제한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금 지급 제도 이행을 50%이상 지급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사업추진 단계
추진단은 향후 월별, 분기별, 주요공정별로 조기에 선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자금흐름을 도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동절기라 해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토공 및 기계·설비 제작 등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토공, 하천 수충부 호안, 배수펌프장 전기·기계설비, 유수소통지장 공작물 등은 여름철 우기 전에 우선 시공하여 공사장 및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한 현장사무실은 착공 즉시 규정에 맞게(사무실, 시험실 등) 현장과 인접한 구역에 설치하고 추진단별로 매월(중앙은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기관장 적극참여)한다. 이에 더하여 시·군·구별로 매월 시행청·감리단·시공회사 합동 공정점검 회의를 통해 부진한 공정에 대해서는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조기발주 추진단은 철저한 사업관리로 사업비 이월이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각급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실시설계, 용지보상, 공사발주 및 공사 추진상황 등을 매주 파악하여 부진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방재연구소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함께 운영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현황

광주광역시, 조기발주 통해 내수촉진 지원!
상반기 90% 이상 발주… 2009년 발주계획 공고
광주시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009년 발주물량의 90% 이상을 조기발주 하는 등 내수촉진에 나선다. 광주시는 조기 발주와 함께 긴급입찰 시행, 지역제한 입찰 강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상향 권장,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사·용역 1000만원, 물품 200만원 이상 규모의 발주물량을 파악해 사전에 발주계획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한, SOC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과 연계한 공사의 선행사업인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안전진단 등과 2008년도 사업과 연계돼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인 시설물(전산)의 유지관리,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등을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찰공고 기한을 단축하는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대가지급도 청구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집행해 업체의 숨통을 터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해 하도급업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최고 70%까지 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대가를 지급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물품 구매 계획시에는 지역제품을 설계 및 시방서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제품의 공공구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09년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공사 지역제한금액을 추정가격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 조기발주로 부서장 평가!
계약 처리기간 단축… 조기발주시스템 본격 가동
내년도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한 대전시가 계약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본격적인 예산 조기집행에 나선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는 위기의 시작이고 올 상반기부터 위기가 본격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라며 “조기발주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일은 국정은 물론 시정에 있어서도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조기발주는 부서장 주요 평가 항목”이라며 “상반기 중 조기 발주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는 부서장에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174일 소요되던 대형공사 계약업무를 114일로 60일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적격심사 대상 60일, 소액입찰 23일, 수의계약 대상 26일 단축 등 시설공사 계약절차를 대폭 감축키로 했다.

각종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도 112일 걸리던 적격심사 대상을 54일로 58일 단축하고, 소액입찰 대상 23일, 수의계약 대상 29일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물품구매 계약도 적격심사 대상 47일, 소액입찰 대상 23일, 수의계약 대상 30일 단축 등을 통해 발주와 예산집행 기간을 크게 앞당기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타 지역보다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일단 성공했으나 대외 여건이 좋지 못하다”며 “인턴기용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파산이나 조업 중단 등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실·국별로 발굴하라”고 하달했다.

대구광역시, 사업 조기집행 비상체제 돌입!
일자리창출 내수경기 촉진…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반’ 구성
대구시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내년도 주요 사업비 1조 26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반(이하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대구시는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나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예산담당관, 회계계약심사과장, 세정과장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상반기 예산배정 93%, 발주 91%, 자금집행 62%를 목표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비상대책반은 매월 1회 이상 대책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실·국장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실질적인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성격(설계, 감리, 타당성용역 등)의 예산집행은 조기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으로 개선하고,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을 실시하는 등 입찰기간을 축소(평균 10일→5일) 했다.

아울러 지방비가 미 확보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로 우선 발주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 계약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