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는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고, 사회재난 피해자들도 구호금, 생계비 등을 지급받게 되며,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하여‘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는 2016년 국민안전처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수록하고 그림, 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제작된 책자는 국민안전처 누리집(http://www.mpss.go.kr)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언제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가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긴급신고전화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대상지역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유·도선 승선시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작성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된다.

일반주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서비스가 확대 된다

 ’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폭설에 대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아치판넬 등 하중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제설의무가 지붕까지 확대 된다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며,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119 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수상 레저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자에게 안전의무가 강화된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