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2010년대 들어 산지전용의 지역적 불균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불균등한 상태라고 밝혔다.

산지전용(山地轉用)은 산지의 본래 목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 외의 용도, 토석(土石)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지산촌연구팀에서 수행한 지니계수를 이용한 산지전용 불균등 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7년의 산지전용에 대한 지니계수는 0.74였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0.5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여전히 불균등한 상태(1997년: 0.76, 2010년대: 0.72)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장용지, 택지 등과 같은 산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산지전용 면적의 추이는 2009년 15,877헥타르에서 2013년 7,432헥타르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에는 8,544헥타르로 2013년 대비 약 15퍼센트 증가하였다. 2014년의 지역별 산지전용은 경기도(1,806헥타르)와 경상북도(1,364헥타르)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원래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균등, ‘1’은 완전불균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산지전용의 특정 지역 집중은 개별 수요자 중심의 산지개발로 인해 나타나며, 이는 산지의 파편화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단절과 산지경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는 등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권순덕 박사는 “자연친화적 산지관리를 위해서 산지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의 연결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산지 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산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