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격차해소 인식전환부터 시작해야>

우리나라 장애인의 90%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닌 정상인으로 생활하다가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장애인은 위험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족 또는 내 주위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자라고 생각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부기관에 등록한 장애인 숫자와 장애인단체들이 국내 장애인 숫자가 서로 맞지 않는 등  여러 보완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의 신체, 지역·경제 또는 사회 여건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을 용이하기 쉽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의 보장성도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09년 9월 1일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은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회장 한상철)(KOASA, Korea Accessibility Information Support Association-이하 장정협)은 그 필요성에 대해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한상철 회장은 “정보격차해소에는 비장애인, 장애인 나눌 필요 없다. 비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 사이트부터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도 좋은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현재 전체 기업 중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당연히 회사 자체에서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겠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웹 사이트부터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야하며, 사회공원 차원에서라도 50대 그룹 관계사들이 점차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까지 웹 사이트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 말했다.

또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를 위해선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농어촌 등 취약지역 정보이용 환경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기기 보급 등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의 정보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 제공,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대기업을 비롯한 각계 기업이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 및 단말기 등의 지원, 그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취업을 지원해서 소득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 정보격차해소 방법>

한편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웹 접근성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운영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사업 ▲웹 접근성에 대한 표준이행 확산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소 운영 등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격차 사전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 ▲취약계층의 정보활용 여건 개선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유비쿼터스 한국(u-Korea) 실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한상철 회장은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우선 중장단기적인 목표와 목표에 따른 단계별 계획이 나와야 한다” 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목표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디까지 어느정도 수준의 장애인 정보격차를 해소할 것인가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 유형별과 정도별 기준도 마련돼야 하며 ‘무엇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인지 쉽게 설명줘야한다” 고 강조했다.

한상철 회장은 또 “차별에는 직, 간접적인 것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직접적인 것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별을 해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이며, 형식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비장애인 장애인 나눌 필요 없다. 비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 사이트부터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시행령은 2008년 4월 10일 제정됐다.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 역시 장애인의 신체, 지역, 경제 또는 사회 여건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