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하고, 안전체감도는 높이고, 사망자 수는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10개 과제로 구성된『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연중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우선 시․도 추천을 거쳐 선정된 17개 시군구를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고 중앙부처 공동지원을 통해 특교세․안전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성공모델로 발전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육상과 해상의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말에 발족이 완료된 전국 7개 특수구조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역량을 높이고, 노후장비 교체와 현대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 안전은 드론, 사이버테러 등 원전 시설에 대한 신종 위험요인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규제수요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차단을 위해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안전관리망이 더욱 강화되고, 위생용품 안전․마약 등 국민생활 속 불안요소를 해소하며, 안전관리를 넘어 건강향상까지 식의약 안전망이 더욱 확대된다.

이를위해  작년 3월에 수립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청사진이자 국민과의 약속인『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개별과제에 대하여 소관부처별 월별 점검, 국민안전처의 분기별 점검과 연말 민관 합동 종합평가 등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한다.

또한, 예산과 정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안전기준도 정비해 나간다.

각 부처의 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사업이 ˊ15년 263개에서 ˊ16년에는 348개 사업으로도 확대된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감사원 보고서 등 각종 경로를 거쳐 발굴된 불합리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한편, 소관 분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 실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결과 공개 등이 추진된다.

자연재난 위주 평가에서 사회·안전분야까지 평가내용을 확대하고 절차중심의 투입형 지표를 성과달성 중심의 산출형 지표로 전환하는 등 재난관리 실태 평가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재난관리실태 점검 결과는 ‘우수(25%), 보통(50%), 미흡(25%)’ 그룹으로 구분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에 공개하고, 책임 소홀기관에 대해서는 경고권도 발동된다.
 
이를 통해 ˊ17년까지 국민안전 체감도를 40%(ˊ15년 평균 24.9%)까지 끌어올리고, 4대 분야 사망자수는 10%(2,630명) 감소한 23,662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평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통해 소통․협업이 확대되고, 재난대비 통합형 협업훈련도 연중 실시된다.

중앙부처와는 안전정책조정회의, 지자체와는 안전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소통․협업을 강화한다.

48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형 협업훈련을 연중 실시한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 전담조직 강화, 역량진단․분석과 컨설팅, 교부세(9,287억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안전체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으로『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생활안전지도 서비스』확대,『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교통사고․화재 등 4개 분야의 사망자수 감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 17개 시․군․구를 선도 지자체로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전국으로 확산한다.

여성 밤길 안전서비스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치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맞춤안전 등 4대 분야 안전정보 전국 서비스가 1월부터 개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까지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시작하고, 현장에서 마무리한다는 자세로 국가안전대진단, 부처별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과 장관의 현장점검 정례화를 추진한다.

2016년은 위험시설과 사각지대를 집중점검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작년보다 점검의 질적 수준을 높여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중심으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4개 유형 21개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민안전처장관이 앞장서서 계절별․시기별․테마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시․도지사와도 정례적 합동점검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육․해상의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말 발족한 특수구조대의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현장대응인력의 증원과 정예화 및 소방 개인장비를 비롯한 장비의 현대화도 지속 추진된다.

권역별 특수구조대 확충*에 따라 육상 30분, 해상 1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헬기와 특수장비 보강, 대형사고 대비 고강도 훈련을 반복 실시한다.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8,986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소방장비를 현대화하고, 대형헬기․잠수지원정․신형연안구조정 등 해경 구조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중 소방‧해경의 현장인력을 보강(1,997명)하고, 응급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구조․구급훈련과 해경안전센터 인명구조 훈련 등 인력의 정예화를 지속 추진한다.

상황관리-신고접수-현장정보 공유-적시 자원동원 등 재난 단계별 현장대응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난안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중심의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20여개의 복잡한 신고전화 체계를 긴급은 재난(119)․범죄(112), 비긴급은 민원․상담(110)으로 통합하는 시범 서비스가 개시되어 국민입장에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재난안전통신망』시범망 운영*이 본격화(6월)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효과적 통신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은 2단계 사업이 3월에 완료되고, 6월부터는 3단계 사업을 통해 민간자원까지 공동활용이 가능해진다.

국민들의 안전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기반으로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콘텐츠, 재난안전 체험시설, 안전교육 강사 등 안전교육의 3요소를 확충하는 한편,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안전교육의 체계적․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콘텐츠 현황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콘텐츠 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내용·분량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제작·검증된 콘텐츠를 ‘안전교육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등재한다.

또한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을 3월 말까지 마련하여 대외에 공개하고, 광역지자체는 종합체험관, 기초지자체는 중소형체험관을 중심으로 체험시설을 단계적·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게획이다.

특히 전문분야별 민간자격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강사를 육성하고 국가공인 자격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홍보’ 위주에서 ‘생활 속실천과 행동’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점검․교육․신고’의 핵심수단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단체 주도의 공동체 중심 자율적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활동지원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안전문화 지역특성화 과제 및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와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민간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한다.

먼저,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신문고의 인지도와 대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안전신문고 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우수 신고․처리사례 중심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국가안전대진단시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우수자 포상 등 다양한 신고 이벤트와 각종 기관․안전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앱 화면 확대 등 신고 편의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기관별 안전신고 처리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연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도 확대될 계획이다.

27개 개별법에서 지정하던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여객터미널 등 16개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재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민간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제공과 재난유발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등 민간의 자생적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과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그리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지속 보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한편,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훈련으로 추진된다.

접경지역 등 위험권역은 “실제 주민대피훈련”, 도심권역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및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을 시행한다.

특수재난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특수재난 협업체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8대 유형별 특수재난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대응역량을 진단․분석하여 평시 안전 관리와 매뉴얼 정비 등 부처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테러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규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핵활동 관련 사후 핵종탐지 역량을 확대하고,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반영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원전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 정립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관련 안전규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부품‧기기 등 생애이력을 철저히 추적관리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全 원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며,

소통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자력 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도 주요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와「안전정책조정회의(의장:국민안전처장관)」를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총괄·조정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등 재난안전 정보의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한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안전관리부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비장한 각오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