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2016년 정책목표를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지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 확립 

알박기 입찰 근절을 위해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구매 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공개를 거치지 않은 입찰의 나라장터 공고를 차단하며, 공정성 시비가 잦은 특허 수의계약도 사전규격공개를 추진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서, 계약요청 건에만 제공하던 제안서 평가대행서비스’를 자체조달까지 확대하며 ‘MAS 2단계 경쟁대행서비스’를 도입하고, 계약비리 발생 공공기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위사실통보, 위탁기준·절차 등’을 명확화한다. 

일부 MAS 물품에 대한 가격거품 논란 차단을 위해서, MAS 2단계 경쟁시 ‘계약가격 대비 제안가격이 너무 낮은 품목은 가격검증을 통해 단가인하 조치’하며 납품요구가 일정 금액 이상 이루어질 경우 우수조달물품 업체 간 경쟁을 도입하는 등 가격 경쟁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 품질 관리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조직을 정비한다. 

사후단속위주의 불공정 조사업무를 사전적·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확대하고 조직 위상을 강화하며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자료 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6년부터 시행되는 ’조달청장의 안전관리물자 지정·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물자 선정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시설공사 감독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중심으로 현장관리를 수행하는 ‘권역별 공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3.0 기반의 협업화된 품질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입찰단계에서 직접생산 요건(전기·수도·고용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중기간 경쟁제품의 하청·타사제품 납품 등을 차단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해 나라장터와 KS 등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사후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하자접수 및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자빈도를 향후 계약이행평가에 활용한다.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활성화 

조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제품에 대한 선제적 시장 조성을 위해 시설분야(300억 원 이상)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와 건설기술용역에서도 기술위주로 평가하며 혁신적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공공혁신조달’을 도입하고, 조달물자의 시험·품질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전 예고하며 R&D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신기술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요건도 완화한다. 

조달기업의 의무고용 이행과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해서 시설공사(300억 원 이하)와 물품구매 계약시 법정 기술인력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자는 계약 체결에서 배제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중 ‘KOPPEX JOB FAIR’(채용박람회)를 실시하여 조달기업의 신규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SW산업 육성 지원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SW 분할 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용 SW 단가 계약도 확대하며 템플스테이 및 선비문화체험 등의 지역관광상품과 전통주·향토식품 등에 대한 공공판로를 제공한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G-PASS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활용하고 체계적인 해외 시장 공략 지원을 위해 ‘G-PASS기업 수출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기간도 연장(3년→5년)하며 온라인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글로벌 코리아 마켓을 지속적으로 고도화(16년: 매칭 →17년: 구매·결제)하고, 국내·외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①ADB와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나라장터 수출을 추진하고, ②KOICA, KOTRA등과는 세계 각지 현지 사무소와 연계한 시장개척단 및 바이어 연결’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공공예산 조기집행과 국가재정 건전성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조달요청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를 시행하고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대상 업무를 확대하며 국유재산 감사 수행 법적 근거 마련 및 과거 일본인 소유 은닉 추정재산에 대한 조사 및 국유화를 추진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조달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간 약 35조원의 공공구매력을 중소기업의 기술견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수출경쟁력 향상은 물론 조달물자의 품질 제고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