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주요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의무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 실시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실시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금지 ▲특수건강검진제도 시행 모두 5가지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의무화
2009년 1월1일부터 제조업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2개 업종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이들 2개 업종 중 전기사용설비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화 대상이다. 또 5종의 특정 대상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장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 전 15일 전에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지난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면제됐던 것으로 규제완화 이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이 제조업 평균 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규제가 복원되는 것이다.

2.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 시행
2009년 1월1일부터 기존의 ‘위험기계 검사제도’와 ‘방호장치 및 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는 제품 및 기계의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 안전인증제도는 제조 및 설치단계에서부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에 대한 심사’로 대상제품이 최초 인증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위험기계와 방호장치, 보호구이다. 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고속작업대 등 위험기계 8종과,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등 8종,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12종이 해당된다.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검사제도’는 위험기계에 대한 제도로 기본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한 것이다. ‘안전검사제도’는 크레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리프트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등 12개 종류의 위험기계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2009년 1월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의사인 보건 관리자는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또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4.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금지
2009년 1월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된다. 석면의 인체 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을 차단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모든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취급, 해체, 제거, 보수하는 작업에 대해 건강관리수첩 발부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5. 특수건강검진제도 시행
2009년 7월부터 시행되는 특수 건강검진제도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유해위험물질 근로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특수건강검진제도는 건강진단과정, 판정결과, 인력·장비 보유현황 등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전담 업무팀에 의한 특수검진비용 청구 및 심사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