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의 90%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닌 정상인으로 생활하다가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장애인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위험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족 또는 내 주위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자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도 장애인 실태조사가 진행됐지만 각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제 각각인데 우리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주장이다. 2005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등록한 장애인 숫자는 160만여 명인데 반해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된 숫자는 210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현재 국내 장애인 숫자가 500만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발표와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자의로 또는 기타 여건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장경협) 한상철 이사는 “본인도 지난 1974년 포병 근무 시 제대를 앞두고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졌지만 상이용사로는 등록되지 못했다”며 “군 관계자들이 인사고과에 불리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가사 제대가 아닌 만기제대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아직 장애인의 범주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방법이나 통계방법에 따라 수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허황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장애우권익연구소라는 사회복지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후천적 장애인의 40%가 교통사로로 인해서, 30%는 산업재해, 20%는 질병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애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부실과 복잡해지는 현대사회가 배출(?)해낸 고통의 세계 즉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와 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한 이사는 “진정한 구제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말처럼 장애인들에게 빵을 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충분히 생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우선 구매해 주는 물품 역시 18개 품목으로 한정 돼 있으며 이마저도 장애인들 개개인이 아닌 장애인을 고용해 물건을 만드는 사회복지법인들만 살찌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제정에 일조한 그는 장애인에 대한 실용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 2008년 3월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규정을 추가함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납품거래를 요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웹 접근성 향상 사업과 관련한 인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웹 접근성 사업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실무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KADO는 2005년부터 정보통신부(당시 주관부처)의 지시에 따라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난 2006년 10월 웹 접근성 자동평가툴인 ‘카도와(KADO-WAH) 2.0'을 배포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웹 접근성 품질마크인증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회에 걸쳐 웹 접근성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5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이 아직은 정부주도 이뤄지고 있으나 몇 년 내 민간으로 이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경협에서도 이 사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한 이사가 맡아서 진행 중이다. 한상철 이사는 “장차법에 의한 웹 접근성 구축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과의 소통지원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게도 더 많은 고객확보를 가능케 하는 상호 윈윈사업”이라며 “장경협은 전국에 보유한 13개 지회를 통해 각 지역별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4월11일 시행된 장차법은 친고죄를 적용해 불이행 조직을 고발할 경우 벌금 30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이 명시돼 있다.
< 재난포커스 - 이규복 기자 kblee@di-focu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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