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 통관처리 개선, 화학물질 안전관리등 국민 편익과 안전 강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개 부처에 24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이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개 부처 직제 등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 부처의 소요정원을 직제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정원 감축인력 등을 활용하여 보강하게 된다. 

소요정원이란 매년 각 부처에서 소요되는 인력을 산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며, 통합정원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지정·감축하고, 이를 국정현안 등 신규수요에 재배치·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처의 주요 증원분야 및 내용를 보면,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 법무부, 관세청 등 7개 부처 47명, 국민안전 분야에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13개 부처 94명, 경제활성화 분야에 공정위, 중기청 등 8개 부처 39명 등을 보강한다. 

그중 안전관리인력의 경우 7개 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 및 사업장 안전관리 조사·감독인력 7명을 보강한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여수 등 6곳) 이외에 전국에 산재된 소규모 산단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환경청에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화학사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능화·흉포화되는 범죄 및 각종 재난, 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인력 26명(부검 16, 유전자·약독물 등 분석 10)을 보강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현안 검안에 제한이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검안을 확대하기 위해 ’20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의관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정확한 감정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진 과학수사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의 실무인력 위주로 보강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내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발굴·감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 보강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