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월~4.30토)동안 국민과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 분야의 미흡한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안전 위해요인이나, 각 분야 전문가가 해당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피부로 느껴온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 법·제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모는 안전분야 법·제도 정비에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제안내용운 안전기준 미비 및 안전규제의 과도한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부정(不正)과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방안, 그 밖에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제안사항등 이다.
 
안전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을 통하여 손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실효성 높은 과제발굴을 위하여 안전관련 학회 및 대학 산하 연구기관으로 부터 직접 제안을 접수받는다.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제안은 소관부처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수용과제는 향후 각 분야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박인용 장관은 “’16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건축물,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진단에서 벗어나, 법·제도 등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망라하여 종합 진단하는 만큼, 정비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대진단과 연계하여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민‧관이 합심하여 안전공백 및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미비한 안전기준이나 불합리한 법·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당부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