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질서 확립과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험물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위험물 사고발생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화학실험실의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실험실의 특수한 환경 여건을 고려한 “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 신설과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는 올해 3~4월에 걸쳐 약 40일간 실시되며 개정내용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