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화하고 있는 안보개념에 맞춰 지역차원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통합방위와 재난관리 등 국가위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과 기구들이 매우 다양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안보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은 충남연구원이 발간하는 충남리포트 217호에서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급증하는 안전, 안보,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통합방위법에서는 통합방위를 외부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지자체장이 군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재난 관련 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군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다. 

이에 김 원장은 “앞으로 충남도는 통합방위법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안보와 안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 체제(CRSS: 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포괄적 안보와 인간안보를 결합하는 것이며, 도내 지역역량을 총동원하여 통합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충남도 차원의 포괄적 도민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도민안보의 개념 정립과 선언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도민안전수칙 마련 △신속재난대응부대 편성 △도민안보포럼 구성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재난대응체제 역시 지방정부가 현장 책임을, 중앙정부는 지원·협력을 담당하는 추세”라며 “지자체 차원의 민-관-군-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고 특히 국가방위체제와 재난관리체제의 통합수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은 32사단이 재난관련 협력부대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재난대응부대’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