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14년 말 현재 2.9명으로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0명 내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선진국(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매우 낮고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은「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시킨다.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학교 주변 교통·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하여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 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2)를 ’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안전체험시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 한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