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1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각 부처별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정부예산편성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행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사전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의 재난안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에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지난해에 비해 사전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전협의안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였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의 저감을 목표로 재난·사고의 피해유형별 및 세부사업별로 투자 필요성과 기존 투자실적 등을 분석하여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재난‧안전사고로 인해 피해*(사상자·재산피해, 과거 주요피해사례 등)가 크거나 투자실적이 낮은 피해유형에 중점투자하고, 세부사업별로는 피해 저감과 관련성·효과성이 높고, 피해유형별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대규모 재난·사고에 신속한 대비‧대응역량 확보, 예방기능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및 민간역량 강화에 중점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형‧복잡화되는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고감시를 강화하고, 부족 대응장비를 확충하며, 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하였다.

재난‧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예측 및 재해예방시설을 확충‧보강하도록 하였다.

안전취약 계층 등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피해 저감을 위해 대국민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재난안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투자방향과 함께 피해유형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였는데, 피해유형별로는 총 50개 피해유형 중에서 투자 필요성이 크거나, 투자실적이 저조한 28개 유형을 중점 투자유형으로 선정하였고, 사업별로는 348개 사업 중에서 169개를 올해 투자수준보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투자확대가 필요한 주요 사업은,  ① 대규모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뭄 및 침수 예방시설 보강‧확충, 이상기후 및 황사 예측‧측정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과, ②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점검‧감시 체계구축‧고도화와 특수장비‧시설 확충 및 상시 대응훈련 지원 사업, ③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안전교육과 도로·사업장 등 사고다발 분야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사업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영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대국민 안전교육 등 필요한 분야에 재난안전예산이 적기에 투자되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