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및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재정 포럼'을 주최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와 소방장비 현대화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83명의 의원 등을 통해 발의돼 소방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23일 원유철 의원은 소방 사무의 국가적 책임과 재정의 공동 분담을 골자로 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업무는 60% 이상이 대테러업무, 대형폭발·붕괴·교통사고와 화생방 및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적 재난대비·대응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관리를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평균 재정지원은 1.4%에 그치고 있다. 또 10년간 자치업무의 성격이 강한 화재 관련 업무는 46%가 증가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인명구조는 126%, 구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는 85%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인력난이 심화돼 주 5일제가 일반화된 지금도 소방공무원은 24시간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소방 차량은 10대 중 3대가 연수가 경과돼 노후화된 상태이며 소방 장비의 보유율도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방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 지방소방재정특별회계를 설치’ ▲‘소방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소방재정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소방인건비와 소방관서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비 등으로 함’ ▲‘소방재정의 국고분담율이 소방회계 전체 세입액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함’ ▲‘소방재정교부금의 종류를 보통소방재정교부금과 특별소방재정교부금으로 나누고 소방교부금의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시·도에 보통소방재정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특별소방재정교부금을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현대의 재난은 그 규모와 피해에 있어서 초대형화 돼가고 있는 추세”라며 “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고 이는 헌법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 측 관계자는 “선진 소방에 한 걸은 다가설 수 있어 기쁘다”며 “환경 개선에 이은 재해 경감을 위해서라도 빨리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