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자연재해종합계획’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빈발하는 가뭄․대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호우 등‘풍수해*’로 한정된 계획수립 대상재해를‘자연재해’로 확대한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주기 조정(5년→10년), 지자체장의 풍수해저감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 제도 일부를 개선할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개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수립 대상 재해의 범위를 대설·가뭄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확대 한다

명칭 변경 및 계획수립 대상재해 확대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대설‧가뭄에 대한 계획수립 세부절차를‘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에 담아 개정한다.

또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한다.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조정하고,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풍수해저감대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저감대책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