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실제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증과정을 거쳐 본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은 전 세계 최초의 PS-LTE* 기술방식을 활용한 전국망 구축 사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실시(’15.11.19 ~’16.6.16)한 바 있다
  
본 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검증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와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향후 전국 사업의 불확실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검증분야는 본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항목과 그간 국회, 언론,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하여 서면검토, 기술검토, 현장실사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신, 상용망·기존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결과 및 미래기술발전 추이 분석과 이동통신사 현장방문을 통해 자가망 구축과 경제성·효율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ISP상의 상시통화 목표 커버리지가 非거주지역인 보전산지까지를 포함하여 설정되어 있는 바, 국내외 통신망의 목표 커버리지 비교 검토와 기지국 전파 측정을 통해 국토면적 및 인구대비 합리적 수준의 사업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ISP 및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해상·지하·터널 등 전파 도달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통화권 확보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난안전통신망과 상용망, 해상망(LTE-M), 철도망(LTE-R)과의 연계 및 해상에서 선박형 이동기지국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장비 수량 및 운영비를 조정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검증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