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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주 ‘실효’ 거두나?
2009년 04월 27일 (월) 10:06:29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재해예방사업’이 ‘조기발주’한지 4개월여가 지났다. 이제 풍수해철이 다가오고 있어 조기발주의 실효가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조기발주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얼마나 진행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재난포커스 -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

작년대비 2~3배 예산투입
898개소에 9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는 작년 예산 대비 2~3배 증액, 지방비 부담분 특교세 1000억원 별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4월1일 현재 총 898개소 중 889개소(99%)를 설계 완료해 837(93%)가 공사중이고 36개소(4%)가 보상중이며 16개소(2%)가 계약중이다. 이중 소하천이 697개소로 3543억원(국비 1571억원, 특교세 400억원, 지방비 1572억원), 재해위험지구가 201개소로 5638억원(국비 3083억원, 특교세 500억원, 지방비 2055억원)이 투입된다.

자금 집행률 30.4%, 공사 진행률?
지난해 11월 상반기 내 총예산의 70%에 이르는 7000억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라 밝힌 소방방재청은 4월1일 현재 총예산 9180억9300만원 중 2793억64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30.4%이다. 하지만 재해예방은 자금집행실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률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공사 진행률에 대해서 개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당초 목표했던 ‘재해위험사전해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중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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