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6년 8월 22일 198개 기관(대학 49개, 연구기관 49개, 기업부설연구소 100개)에 대하여 실시한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지도･점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은 미래부 소관 법률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하여 법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년 확대 실시하여 왔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연구활동 중심지인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 강화화기 위해 제7차에 걸친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였으며,
현장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을 반영한 법 이행사항 9개 분야 74개 점검항목을 도출, 적용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상대적 고위험분야(화학,생물) 취급 연구실 등 기관별 10개 내외의 표본연구실을 선정하여 화학, 생물 등 8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병행 실시하였다.

198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95점 이상 우수한 안전관리실태를 보인 기관은 86개(43.3%),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38개(19.2%), 85점 이상 90점 미만은 24개(12.1%)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외, 50개(25.3%) 기관이 70점 이상 85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 받았으며, 그 중 11개(5.6%) 기관*이 70점 미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150여건씩 발생하는 연구실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연구자들의 사소한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기관내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미흡이 전체 지적사항(1,539건)의 31%(47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안전관리규정(15%, 229건), 교육․훈련(13%,199건), 안전예산 확보(10%, 154건) 미흡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교육․훈련 등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서 16개 기관(20건*)에 대해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태료(100~250만원)를 부과하는 등 법적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책무의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였다.

대상기관의 법 이행사항 점검과 더불어, 전체 198개 기관의 1,635개 표본연구실에 대하여 화학, 생물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 결과, 전체 지적건수는 총 2,101건으로 화학안전 분야가 692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33%를 차지하였고, 전기안전 375건(18%), 산업위생 328건(16%), 가스안전 235건(11%), 일반안전 181건(9%), 소방안전은 153건(7%), 생물안전 88건(4%), 기계안전 49건(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시약(조제시약)병 라벨(경고표지) 미부착 246건(36%), 시약용기 보관상태 불량 82건(12%), 폐액용기 관리(보관) 미흡 51건(7%) 등으로 나타남으로서, 여전히 소량 다품종이라는 특성을 가진 연구실 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관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9월부터 202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 이행사항 집중점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여부, 검검결과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 하반기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연구실사고 보상기준’을 강화하는 등 연구실에 특성화된 지침 수립을 통해 연구실안전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안전문화 행사와 연계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제 사업을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 컨설팅을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연구현장에서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