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헬기 등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하고,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을 9월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15년에 신설된 지방교부세로서, ‘15년에 3,141억원, ’16년에 4,147억원을 교부기준에 따라 시․도로 교부하였고, 이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을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대규모 소방·안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이번에 개정된 교부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처리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 안전신고 중 개선을 많이 하면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매년 발표하는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지수와 관련하여, 지난해는 안전지수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포함하여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도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하는 한편,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등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음다음연도 교부액에서 감액토록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국민안전처는“금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의 교체․보강뿐 아니라, 대규모 소방․안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