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한 피해현황은(’16.9.18(일) 18시 기준) 학교 및 소속기관 총 235개*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학생 안전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발생 이후 총 37개교*에서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복구지원, 내진보강 확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복구를 즉시 지원한다.

안전점검을 위해 교육부 주관 민관합동점검단(민간전문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9.20~23)을 실시하고,9월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후, 내진보강을 포함한 피해복구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 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17년부터 예산 지원을 매년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16년 673억 → ‘17년 2,000억)

현재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발생 이전에 예방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1,000억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비를 ’16년 673억에서 ’17년부터 1,000억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 사업 완료에 소요되는 총 기간을 현재 67년에서 약 20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교원에 대한 체험 중심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대비 계기교육’을 실시(‘16.9~10)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16.10~11)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교원 및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시 행동요령’의 학급 비치를 의무화(’16.11)하고, 실제로 체험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이 체득할 수 있도록 지진체험 훈련이 포함된 재난안전 체험시설 및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