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으로 국민안전처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월 7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내용중 지진관련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았고, 경주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사전재해로 인해 공사 중지명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12년 10월 31일 국민안전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했으나 주요 내용에서 신고리 5,6호기 개발사업 관련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재해예방대책 수립 등이 부족해서 검토서 ‘재작성’ 결론이 난바 있다.
 
또 6개월 뒤인 2013년 4월 2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예측재해 저감대책’ 관련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고, 30일 이내 조치계획(결과)을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나 지진 및 지진해일 등 추가 검토가 보완되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가 추진되었다. 검토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2일 의견을 제시하면서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당시 지적사항으로는 설계지진 해일 유발 지진 규모를 ‘가능 최대 지진 규모’ 기준으로 검토하라고 했으나, 실제 일본에서 2011년 일어난 9.0 지진의 규모의 대지진이 아닌 1993년도 일어난 오쿠시리의 7.8 규모의 사례와 1983년 아키타의 7.7규모의 지진과 해일로 25년, 100년기준으로 비교분석해 제출했다.

또 국내 최근 지진해일이 4m까지 관측되고 있으니 부산 고리 해변의 최대수위 상승 0.295m를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

또 지진 해일 발생기구로 지진, 해양 및 지표 산사태, 화산활동을 지진 해일 발생 원인으로는 화쇄류, 해저칼데라 붕괴, 폭발, 파편의 쇄도 혹은 측면 붕괴를 포함해 추가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정 보완되지 않았다.
 
새롭게 대두된 재해 영향으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은 사전재해영향검토 중 지반 및 지질과 관련된 전제 조건 변경사항에 해당된다. 또 태풍 차마에 의해 시설물 안전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터널 등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된바 있다.
 
이에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 이전 예상 가능한 재해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경주지진과 태풍 차마는 검토 범위 설정에 변화를 수반하는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보고서 검토 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진선미 의원은 “원전 밀집지역인 신고리 일대가 활성단층으로 드러나고 있고, 경주의 지진과 잦은 여진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추가 허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추진 과정에서 사전 재해영향성 위원회의 지적 사항마저 보완되지 않았고, 경주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국민안전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당장 중지시킨 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