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과 함께 공동주택의 하자 저감 및 입주자 불편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업주체,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라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은 총 4회의 교육이 실시되며 1차 9월29일 (서울)전문건설회관, 2차 10월12일 (부산)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 된 교육에는 총 712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10월26일 (대구)대구문화예술회관 △11월2일 (광주)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당 약 200~400여명 규모로 2회 추가 실시 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건설업계)의 실무자 및 하자보수(A/S) 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며,교육신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정책 소개,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사례, 하자판정기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방법,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한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하자로 인한 불편해소 및 하자로 인한 분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자부분이 요약된 리플렛과 하자의 중요 정보를 수록한 소책자를 교육당시 배포 한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하자의 개념과 하자 발생시 대처방법을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단한 하자 점검과 대처요령 안내을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하자로 인한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제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개정된 부분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점, 하자보수 청구절차 및 종료절차 등 제도에 대한 지식습득은 물론, 하자의 범위와 분류, 하자판정기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정부3.0 일환으로 공유·개방함으로써, 건설사는 시공단계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입주자는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소송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져 하자로 인한 2차 피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된 하자제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및 하자 종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플렛과 소책자를 통해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육 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위기관리경영 -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