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우리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신종·복합·미래 재난과 다수부처 및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비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래의 특수재난 개념 정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14조)”에 따라, 8개 유형*의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전문성을 요하고, 재난 발생시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며, 확산시 급속히 퍼지는 재난을 별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규 재난, 복합･미래재난으로 다부처 및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는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 신설, 특수재난관리 협업체계, 민관협력체계 확립 등에 대한 법적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는 영국의 NRA, 싱가폴의 RAHS* 등과 같이 미래에 국가에 다가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지역단위, 국가단위의 위험목록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5년 단위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년 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상재난은 과거 경험을 하였거나, 준비된 재난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의 고도화, 기반시설의 대형화, 과학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특수재난의 발생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대책마련은 세계적 재난관리 방향이다.

또한, 특수재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수재난의 예측･예방･대응을 위하여 정기적 협의를 추진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자원의 공동활용을 가능토록 규정하며, 기관별 소관 위험사항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시･군･구에 민관협력협의체(신설)를 통해 지역의 위험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평가하여 지역단위의 위험 목록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위험을 정의할 예정이다.

협업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협업지수를 산정하고, 공표 및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점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재난의 위험성 평가는 총 8개 단계로 이뤄지며, 주요 단계별 절차는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성 평가 및 목록작성, 위험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나뉜다.

위험목록에 따른 시나리오는 극한의 시나리오로 작성되고, 극한의 경우 대한 대책마련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자체에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역량분석･진단을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 재정 및 행정지원 등 시행하여,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특수재난에 대한 역량을 집중강화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특수재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분야별 정문가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개방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

재난･사고 원인조사 및 사고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유관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정보의 분석･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재난관리 단계별(예측･평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분석)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특수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다기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협력･교류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재난실 관계자는 “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위험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간 협업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확고히 지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