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특수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목록 및 위험시나리오 작성, 관계기관 역량진단 및 분석, 역량강화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수재난은 전통적 일반재난과는 달리 발생 예측이 불가능하고, 발생시 규모와 피해가 크며, 재난양상이 복합화되어 진전되는 특징이 있어, 고도의 전문성, 다부처 공동대응, 민관협력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재난 관리는 수직적 탑다운 방식의 관주도 재난관리체계인데 반해, 특수재난은 관리주체간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평적･개방적 구조하에, 공유와 협력 체계를 긴밀히 하고, 민간기업･단체, 국민의 자율적 대처능력이 갖춰질 때 비로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

그 간의 특수재난은 8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재난 유형자체에 중점을 두었으나, 재정립된 ‘특수재난’ 기존의 8개 유형을 포함한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신종･복합･미래 재난으로 다수 부처와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으로 규정하였다.

이에따라 특수재난관리에 관한 위험성 평가, 역량강화계획, 민관협력 지원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회를 신설하고, 정책심의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어,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진행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특수재난 관련 정책개발, 정책집행의 모니터링･평가, 분야별 심층연구보고서 작성 등 전문적 기술기반의 정책적 제언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는 영국의 NRA, 싱가포르의 RAHS 등과 같이 미래에 국가에 다가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지역단위, 국가단위의 위험목록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5년 단위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년 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상재난은 과거 경험을 하였거나, 전통적 재난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재난의 위험성 평가는 총 8개 단계로 이뤄지며, 주요 단계별 절차는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성 평가 및 목록작성, 위험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나뉜다.

위험목록에 따른 시나리오는 극한의 시나리오로 작성되고, 극한의 경우 대한 대책마련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자체에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역량분석･진단을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 재정 및 행정지원 등을 시행하여,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특수재난에 대한 역량을 집중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재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도 확립토록 하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협업지수를 토대로 기관간 행정협업지수를 개발하도록 하고,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실제 기관간의 협업정도를 지수화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협업지수를 공표･관리 하도록 하였다.

특히, 재난발생시에는 위기관리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협업 목표율을 제시하고, 실제 기관간 협업지수를 측정･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재난과 관계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수재난의 예측･예방･대응을 위하여 정기적 협의를 추진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였다.

민간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의 재난안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지역자원봉사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위험이슈 발굴･모니터링, 지역의 위험목록 작성 등을 시행한다.

특수재난에 대한 예측･평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분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수재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정보공유시스템은 재난･사고 원인조사 및 사고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정보의 분석 등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특수재난관리 단계별(예측･평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분석)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특수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다기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협력･국제교류 등의 정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수렴을 위해 토론회(12.13)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이 후, 공청회(´17.1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17.8월 제출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